|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
날짜:2010-6-10 10:22:44 조회수:9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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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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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20-02-02 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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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SoEn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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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중랑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주민등록 번호 생성기가 문제가 되어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어느 회원님이
자료실에 올려 두신 소스를 제가 정리하여 추천 자료로 올린 것입니다.
웹 개발시 회원 가입 루틴에 주민 등록 번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 등록 번호의
구조를 공개 및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검사의 선처가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사이버 수사대
의 권고에 따라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나 무기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차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도 사회 정의에 위반되는 자료 업로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의 천국 S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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